세계경제 위기의 원인 및 진행결과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 경제는 최근 금융위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있었던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사태와 2001년 Enron 붕괴를 계기로 파문이 확산되었던 기업불법회계문제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주택시장에서의 문제가 전금융계로 확산되었고, 미국 및 전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월가의 투자은행전문가와 자신의 이익 증대를 모색하는 모기지 중개업자들은 주택구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사상 유례없이 용이하고 정부규제가 완화된 상황을 이용하여 주택시장의 붐을 조성하였다.

모기지 대출의 상당부분이 전통적 대출기관이 아니라 모기지중개업자에 의하여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들중 대부분이 서브프라임모기지였는데, 특정한 차주에 대한 모기지의 적합성 또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000년dot-com버블의 붕괴 및 2001년 9/11테러로 인한 영향으로 야기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FRB는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고,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가 수년간 지속되자 모기지 대출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투자자들은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레버리지를 확대하였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투자자는 대상목적물의 처분가격보다 더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투자자들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담보권행사 증가 및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붕괴

경제에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신용공여는 2007년 여름 급속히 경색되었는데, 이는 모기지채권의 증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상품의 실질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상품 발행자들이 도산에 직면하였으며, 신용공여는 더욱 경색되었다.

2008년 주택 및 모기지 대출시장의 붕괴에 따라 자본시장 및 월가 투자은행들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하였다.

2008년 3월 Bear Sterns는 J.P. Morgan에 의하여 불과 몇 센트에 인수되었는데, 이는 Bear Sterns의 부실투자에 대한 손실보장을 포함한 FRB가 주도한 구조계획의 일환이었다.

2008년 9월 대공황 이후 초유의 금융혼란이 발생하였다. 2008년 9월8일 연방정부는 미국 최대의 모기지금융기관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에 대한 지배권을연방정부에서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은 연방주택금융청이 선임한 연방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구제금융계획을 발표

전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했으며 미국보다 훨씬 심하게 변동하였다.

아일랜드, 동구 유럽 일부국가 및 일부 남미국가의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영국, 중국, 일본의 상황도 최악의 상태에 다다를 정도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정책이 하나씩 제시되면서 일부 국가의 금융시장을 제외하고 2009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안정을 되찾았다.

월가의 루머에 휩싸여 있었던 연방정부가 구제금융 요청을 거절한 이후 파산보호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기에 몰렸던 대형 증권회사인 Merrill Lynch가 Bank of America에 의하여 인수되었다.

2008년 9월 15일 대형 보험회사인 AIG는 손실이 급증하여 2년 동안 대출금에 대한 850억불 상당의 담보보강을 FRB로부터 받아야 회사를 구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회사별로 특별구제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미국정부가 전략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2008년 9월 19일 재무장관 Paulson은 전대미문의 7000억불 상당의 구제금융계획을 발표하였다.

By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